◀ 앵 커 ▶

안동 헴프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종료 시한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대마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서,

특구 참여 기업들은 내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산업용 대마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

◀ 리포트 ▶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용 대마, '헴프'를 실증 연구하고 있는 헴프규제자유특구.

지난 2020년 8월 특구 지정 이후, 국비를 포함한 4백억 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고,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를 위한 고순도 CBD 추출에 성공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오는 11월, 헴프 특구는 종료를 앞뒀습니다.

국내 대마 규제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헴프 특구만 종료되면,

관련 기업들은 4년간 해 오던 연구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 INT ▶ 박현제 /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장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혁신 실증 연구들이 물거품이 되고, 매몰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특구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해 발의됐던 법안까지 이달 말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유해성분인 THC 농도가 낮은 저환각 대마, 헴프를 마약에서 제외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골자인데,

이번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형동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관련 법을

발의해 대마 규제 논의에 불씨를 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헴프를 마약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22대 국회에선 '산업용대마의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헴프를 합법화한 농업법 '팜 빌'과 유사한데,

농림부를 주축으로 산업용 대마 육성이 이뤄집니다.

[CG]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업용 대마의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하고, 농림부와 식약처의 자문을 담당할 '산업용대마 자문위원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산업용 대마 재배자는 3년마다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INT ▶ 이기평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고, 거기서 주로 THC를 제외한 CBD 성분을 추출하여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안동시도 헴프 특구 종료에 대비해 중기부와 식약처를 상대로

대마 규제 개선 협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올해 안에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내 대마 규제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