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OVERVIEW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특구사업 추진체계
기 관	주요기능
중소벤처기업부(총괄)	실증특례·임시허가·사후관리 총괄 / (지방청) 수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관계부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내용 검토/ 법령 정비
특구 옴부즈만	특구별 의견 청취(정책·제도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 현장 안전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현장점검반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실태 점검 /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KIAT(전담기관)	실증특례·임시허가·사후관리 업무지원, 현장점검반/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지원, 재정지원사업 수행지원
경상북도, 안동시(지자체)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추진 총괄 안전점검 기준 및 계획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기업 및 투자유치, 행정·재정 지원등
안전점검위원회	안전수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안전점검 모니터링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특구사업자	실증특례계획 수립 및 신청 부대조건 및 안전조치 이행 등 (15개 기업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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