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는데요~🙋

실증특례기간 연장과 더불어

산업화 기반 조성, 법령개정을 추진해 합법화를 위하여

특구사업자들 노력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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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정부가 최근 전국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했는데,

경북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 기간'이 올 연말 종료되는데,

이번 우수특구 선정으로 실증 특례 기간 연장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김경철 기자

◀ＥＮＤ▶

◀ＶＣＲ▶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24곳 중 4군데만 선정됐는데,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포함된 겁니다.

우수특구는 내년에 정부의 추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3차로 지정된 특구 가운데 가장 먼저 실증 작업에 착수했고,

특구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기에 마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ＩＮＴ▶ 한진관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18개 역외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조기 완료하고,

72명의 신규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성과도 도출하였으며,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 종료를 앞뒀던 '헴프 실증 특례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4년까지 지정돼 있지만,

특구에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실증 특례는

2년간 지정된 후 평가를 통해 2년 더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상북도는 기간 연장은 물론, 실증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의 재배와 운반, 추출로 제한된 특례를 '판매'까지 넓힐수 있도록 하겠다는겁니다.

◀ＩＮＴ▶ 이달희 /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 실증 단계가 신성장 산업 벨트로 되려면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대마)

완물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해야합니다. 정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제는 2년 뒤입니다.

한시적으로 풀린 대마 규제 완화가 다시 강화될 경우

그동안의 실증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마규제 무주 부처인 식약처 설득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ＩＮ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4일, 브리핑)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실증이 다 끝나고 사업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주지 않아서 사업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증 성과가 구체화될 경우

식약처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구 기간 종료 전에

안동에 국내 헴프 산업 기반을 모두 구축해

놓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