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와 규제자유특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대마(HEMP)관련 연구를 진행하려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 규제자유특구내에서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특구사업자들이 산업화를 위한 실증행위를 진행할 수 있음 마약류취급학술연...

Q.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의료목적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음. 국가적 측면 : 특구사업 종료 후, 국내 HEMP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적 측면 : 기존 농업중심의 ...

Q.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은 있는지? A.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임 2021년 상반기 1차 추가사업자 모집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사업자를 모집할 계획

Q.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 A.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사업.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함

Q. 노지재배 또는 일반 농가의 대마(HEMP)도 판매가 가능한가? A.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일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에 명시된 종자, 뿌리, 성숙한 숙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해야 함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

Q.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이 무엇인가? A.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HEMP*를 활용하여 CBD**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산업 육성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원 등 6개 구역을 특구지역으로 지역하여 22개 기업 및 기관 특구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을 추출해 해외 수출길을 모색하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이 경북산업용헴프(HEMP·대마)규제자유특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및 '헴프 관리' 실증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middot...

"헴프산업육성을 통해 바이오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전체 사업안내 리플렛입니다. 아래 리플렛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리플렛보기

"안전한 헴프의 시작"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별 안내 리플렛입니다. 아래 리플렛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리플렛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