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특구가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1~4차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20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 전자·한화 기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특구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천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혁신사업 유치에 성공하는 등 대구가 로봇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며 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 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는 게 우수특구 선정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구가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특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시·도)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 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 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경우 실증기간 2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전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 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기술협력·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전성 검증완료 후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소관부처와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