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잘 쇠고 오셨나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에서

헴프 관련 정보 드리고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KIPA) 규제동향

여름호에서는 '헴프(대마)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를 일부 주제로 정기 간행물을

발행했습니다~

사업화지원팀 이정락 팀장님이

쓴 이 칼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Marijuana)와 헴프(Hemp)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통상 마약으로 알려져 흔히 ‘대마초’라고 불리며

향정신성 성분인 THC함량이 높고,

유용성분인 CBD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헴프’는 이와 반대로 THC 함량은 0.3% 이하로 낮은 반면

CBD 함량이 높아 산업 및 의료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헴프는 현재 헴프크리트, 대마커피, 삼베의 원료로 쓰이는 등

안동에서 그 산업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헴프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WHO의 CBD 관련 권고를 기반으로

유럽 사법재판소, UN 마약위원회는

CBD 품목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태국은 의료용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호용 대마도

합법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헴프 유래 물질 중, 환각성분인 THC와 유용성분인

CBD 모두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할 수 없어

최근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CBD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

한국형 헴프산업의 조기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 합법화된 CBD 생산 및 산업화 실증을 추진하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대마 주산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헴프특구는 현재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마에 대한 규제를 헴프특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고,

34개 기업 및 기관이 산업용헴프 재배와 CBD 제조,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김형동 국회의원의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경상북도 및 안동시의

헴프(대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의

법률개정 용역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신규 법률(안) 도출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헴프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헴프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글은

이쯤에서 할까 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